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06/2008060600583.html

뭐, 늘상 써먹는 수법이다. "대통령은 죄가 없다. 밑에 있는 간신들 탓이다."
잘못은 밑에 있는 놈들이 죄다 뒤집어 쓰고 물러나고, 그 자리를 적당히 비슷한 놈들이 새로 채우고, 대통령은 남고, 권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래도 되는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예전같이 순진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이제는 일개 회사에서조차 책임자가 아랫놈들 설레발 떠는거 미리 단속하지 못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 녀석이 그럴 줄은 몰랐다든가 자기도 배신당한 것이라는 식의 변명은 이제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자백하는 소리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는 더이상 그런 변명에 동정표가 몰리지 않는다.
몇 십년 사이에 세상 살기가 참으로 빡셔졌고, 그건 권력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낄낄.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될 그들의 꼬리자르기에서는 대체 어디까지가 잘라나갈 것인가가 관전포인트다. 살려야 할 몸통이라면 당연히 수구기득권 세력의 정권 유지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잘라내야 몸통이 남을까? 어디까지가 '버려도 좋은' 꼬리일까. 이미 이메가의 측근들은 그들에게도 잘라낼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메가 본인은 어떨까? 이 양반도 꼬리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황우석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제 아랫 것들 단속 못한 책임자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주는 시대는 갔다는 것을 그들도 알 것이다. 실제로 보좌관들이 대거 경질된다는 소리가 있어도 민심은 냉랭하다. 괜히 이메가까지 감싸주려 했다가는 몸통까지 같이 딸려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눙치는데 익숙한 조선일보 역시 이 점을 의식한 듯, 대체 지금이 어느 시댄데 대통령이 그런 걸 모르나 말이 되나는 식의 기자들의 반응을 싣고 있다. 보좌관 선에서 수습이 안 되면 조선일보 역시 이메가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어차피 이명박이 지금 당장 물러나더라도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은 박근혜도 있고, 오세훈도 있다. 여차하면 자유선진당의 이회창에게 기대버릴 수도 있다. 민주당의 손학규도 어차피 그 물에서 나온 인간이다. 홍준표가 인사 왔을때, 나 모시고 총리를 했어야했다 어쩌고 했다지? 그가 집권하면 한나라당 인사들도 매우 '공평하게' 우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대선을 다시 치른다고 했을 때, 유력 후보들은 현직 한나라당 아니면 전직 한나라당 인사들이다. 친박까지 합류하면 국회의 절대 다수표를 쥐게 되는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들에게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 7, 80년대처럼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 말이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는 누가 있을까? 없다. 이회창과 손잡은 문국현 정도?


그들에게 시민의 힘을 보여주고, 멋지게 한방 먹여준 지금 시점에도 국회는 그들의 손에 놓여있고, 대통령감까지 다 그들이 쥐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위기의식을 느낀 친박까지 뭉치면 한나라당 의석이 180석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도 정말 대단한 수훈이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가발전에 들어갔다. 그러니 이제는 시민들도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게 적당히 군불이나 지펴주면서 그들이 어디까지 잘라내나 즐겁게 관전하는 기쁨을 누려도 좋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국회야 이제 다시 주워담기 힘든 일이니 그건 포기하고.

과연 국회 다수를 쥐고 있는 여당이 자신들의 대통령을 잘라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아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다.

http://catcom.egloos.com/3772222

흑묘란 분이 상당히 재밌는 방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고 계시더군요. 상당히 설득력도 있구요.
하지만 그 정도 분석에서 그치면 현 상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모자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흡한 점을 적어봅니다.


흑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2번의 주장 역시 '정당하다' 라고 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첫번째, 리스크에 대한 예측과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점. 솔직히 말해서 한우도 불안한 마당에 심지어는 자국의 소비자들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까지 그것도 광우병 위험부위까지 들여오자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미국산 쇠고기는 종래와 같은 수준의 수입조건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말씀하시는 식습관 개선같은 것.

두번째,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 유명한 최선생님은 끓여먹으면 되지 않냐는 말까지 했었죠. 그렇다면 여전히 광우병 위험 부위를 개의치 않고 먹는 사람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일 지도 모르는 소비자들을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제도적 장치를 하는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전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 법규를 마련하고 단속을 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지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들에게 팔 생각만 하고 있는 장사치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있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공적 기관의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할 것 같으면 사먹지 말라는 식으로까지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시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적어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취할 만한 입장은 명백하게 아닙니다.

세번째,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니 한우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한우는 국내 문제고,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 문제, 특히 외교 문제까지 얽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통제를 하고 싶어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여지가 적은 미국산 쇠고기는 최대한 안전한 부분만 수입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한우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어머니가 위생 관념이 높지 않으셔서 평소에 그다지 안전하지 않은 식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농심제과가 그 사람에게 어차피 너네 집이라고 별로 나을 것 없으니 새우깡에서 생쥐머리가 나와서 항의하지 말고 그냥 처먹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얌전히 먹어줄 의무는 없구요.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식생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생쥐머리가 나왔던 농심제과의 제과류는 당분간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안 먹고, 어머니에게는 좀 더 위생에 신경쓸 것을 요청하고 함께 노력하면 됩니다. 농심은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엄마의 조리 스타일은 개선해나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진중권 교수가 100분 토론에 나와서 위험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최재천 전 의원은 무장공비가 98년 이후로 안 내려오니 철책을 걷어야 하냐고 반문했었구요. 왜 이 지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논리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080604090611916&fid=20080604091903084&lid=20080604090611916

현재 촛불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1. 무조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고
2. 재협상 하라는 것도 수입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험물질 제거하라는 이야기 인데도.
이걸 가지고 어째서 수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니 촛불을 끄자 라는 병맛같은 주장을 제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어이, 학교에서 학점은 따고다녀?)

어쨋든 당신은 용자는 용자다. 권력과 이권 뒤에 숨어서 '침묵하는 다수' 어쩌고 운운하는 대다수의 수구꼴통들이나 엉덩이는 꿈쩍도 안 하는 주제에 훈수 두기만 좋아하는 키보드 워리어들 보다는 훨씬 낫다. 익명성 뒤에 숨어있으면 결론도 안 나고 지루한 고착 상태가 지속될 뿐이지만 그걸 주장으로 만들어서 당당하게 들고 나오면 까든 까이든 뭔가 확실한 결론이 나니까.

여튼 시민들은 자신의 주장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게 병맛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다. 병맛이면 까면 그만이니까. 다만 신나게 까이고도 고집을 부리는 것과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을 관철하는 것을 헛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긴 한데 자꾸 하다보면 경험이 쌓이겠지. 여튼 당신의 용자적인 행위와 커밍아웃을 환영한다. 이 분의 행동을 계기로 대다수의 선량한 서민이라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가면을 쓰고 있던 인간들도 제대로 커밍아웃 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누구 말이 옳은가 한번 붙어보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113908

그냥 암 말도 하지 말고, 정치는 다 한나라당한테 맡기고, 얌전히 5년 쉬다 가. 휴양하러 온 셈 치면 그만한 장소도 없잖아?
나는 한나라당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서서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8&aid=0001991774

"청와대는 3일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끝까지 해봐. 더 이상 뭐라고 할 기력도 없다.